표 4 주요 도시의 장기주택계획 비교분석

구분 자유주의 국가개입형 자유방임형
도시명 런던 시드니 시카고
주택공급 - 장기공급계획 기반 주택공급 확대- 전담조직 및 재원 확대 및 공공소유 토지 기반 택지조성 확대- Housing Zone 프로그램 등 인프라 연계 주택개발- 신규주택공급물량의 50%를 부담가능주택으로 공급 - 장기공급계획 기반 주택공급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부문 소유 토지 활용 등에 기반한 신속한 주택공급-‘30분 도시’ 구현과 연계한 인프라 확충 기반 주택공급 - 신규주택공급 확대- 부담가능주택재고 확충- 근린 환경 개선과 연계한 취약계층 주거지역 주택 투자 확대- 기반시설 개발 및 확충과 연계한 주택공급-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내 부담가능주택 재고 확충
주거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등 임차가구의 자기전환 지원 강화- 중간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 대상 주거비 지원 강화 -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임차가구의 자가전환 지원 강화- 주거지원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관련 재원 확충- 취약계층 주거지원 서비스 강화- 임차가구의 자가전환 지원
규제 및 주택관리 - 가용주택재고 확보를 위한 공유숙박 규제 강화- 임대인 불법행위 단속 강화 및 관련 정보제공 강화- 홈리스 방지 위한 지원 강화- 주택품질 향상 및 친환경성 강화 - 사회주택 품질 향상 및 관련 재원 확보- 기후변화 대응 주거부문 재난 안전성 및 친환경성 강화 - 주택공급 확대 및 부담가능주택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고령자 등 취약계층 위한 주택개보수 지원 강화- 기후변화 대응 주택 친환경성 강화
종합 공통점 - 주택공급 확대 및 품질 향상 도모- 인프라 조성 및 확충과 연계한 주택공급 체계 구축-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 등 임차가구의 자가전환 지원 강화- 화재 및 자연재해에 대응한 주택의 안전 및 회복력 강화
차이점 - 신규공급의 50%를 부담가능주택 공급 등 강력한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주택 공급 추진- 중간소득계층을 포괄하는 폭넓은 주거지원 프로그램 강화 - 시장기반 자가전환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 제시- 주거지원의 경우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