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정책모기지 제도 효과 관련 연구

저자 분석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시사점
최철 (2019)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계특성, 대출금액, 상환부담, 신용등급 대출수요, 연체발생 여부 저소득 및 취약 가계에서 연체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포용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 정책 필요성 강조.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와 맞춤형 정책금융 도입 필요
남영우 (2021) 다중 회귀분석 신혼가구 경제적여건, 환경만족도, 정책이용 여부 주거만족도 경제적 안정성과 정책 지원이 주거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신혼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이호진·고성수 (2020) 모의실험, 회귀분석 금융규제, 소득, 순자산, 주택가격 제약가구 비율, 최대주택 소비규모 주택금융 규제강화 시, 정책모기지 공급이 제약 가구를 8.7%p 감소시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증대에 기여함
김지혜 외 (2022) 패널 최소자승 더미변수 (LSDV) 모형 가계부채 비율, 저축률, 인구성장률, 금융규제 경제성장률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90% 이상일 때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상환능력 중심의 관리체계와 글로벌 스탠다드 통계 개선이 필요함
Saha et al. (2023) 패널데이터 분석, 다중 회귀분석 거시건전성정책지수, 소득, 연령, 대출 금리, 신용 점수 대출금액 대비 담보가치 비율(LTV) 매크로프루덴셜 정책은 대출자의 LTV 비율 감소에 효과적이며, 저소득 대출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침. 6개월의 정책 지연 효과 확인.
LSDV, least squares dummy variable; GDP, gross domestic product; LTV, loan to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