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분 기준 | 핵심 판단 기준 | 주요 특징 |
|---|---|---|---|
| 법적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가목 · 주택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표 1 | - 아파트- 전체 동의 골조공사 완료 후 분양 | 골조공사 완료에 대한 명확한 공정률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
| 실무적 기준 | HUG 후분양 대출 보증 기준 | - 입주자 모집 승인 전: 공정률 60% 이상 | 운영상 보증 발급이 가능한 명확한 공정률 기준 명시 |
| 실질적 기준 | 본 연구 기준 |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 후분양 여부를 판단하는 실제 시장 적용 가능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