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다중응답 기반 제도적·정책적 개선 사항

문항 반응
N %
공공 보증기관(HUG 등)의 분양가 심사 기준 및 보증 요건 완화 124 12.0
후분양 사업에 대한 PF 대출 조건 완화 및 우대금리 적용 188 18.2
후분양 적용 공정률 기준 완화(최소 공정률 기준선의 탄력적 적용) 97 9.4
정부 차원의 후분양 아파트 개발사업 인센티브 제공(사업자 혜택 등) 155 15.0
후분양 아파트 소비자 대상 금융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제공 132 12.8
지자체의 후분양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79 7.6
후분양 신뢰 제고 정책 도입(정부 또는 지자체 품질 인증제 등) 80 7.7
후분양 적용 기준 및 절차의 법제화·명확화 100 9.7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후분양 가이드라인 제공 80 7.7
전체 1,035 100.0
HUG, Korea Housing and Urban Gurantee Corporation; PF, project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