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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심사제도 도입 전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특성 변화 분석

김성진 * ,
Sungjin Kim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주저자,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연구위원, sjkim2210@wooribank.com
*Wooribank, Research Fellow, sjkim2210@wooribank.com
Corresponding author : sjkim2210@wooribank.com

© Copyright 2020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Oct 31, 2020; Revised: Dec 01, 2020; Accepted: Dec 11, 2020

Published Online: Dec 30, 2020

요 약

2019년 9월 말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외에 일정 수준 이하의 순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기금 대출에서 소득이 적으나 자산이 많은 부적격자를 제외하여 재원의 낭비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진다. 자산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이 제도의 영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분위 회귀분석를 통해 자산심사 제도 도입 전후 디딤돌 대출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산심사제도의 적정성과 효과를 파악하였다. 우선 기존 대출자의 특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부적격자들만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특성요인 중에는 대출자 특성과 금리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변수의 영향력이 자산심사 도입 이후 커졌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이 하위 분위에서 영향력이 확대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자산심사 제도 도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그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자산심사 자료 등을 확보하여 보다 개선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loan borrowers must meet the net asset standard below a certain level from September 2019, in order to get housing purchases and lease loans from the National Housing and Urban Fund(NHUF). This is aimed at preventing the waste of funds by excluding unqualified individuals with large assets but small incomes. It has been more than a year since the asset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so it is now necessary to check the impact of the system. In this study, the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didimdol loans’ of NHUF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sset review system. Through this analysis, we looked at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the asset review system. First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borrowers have not changed much. This means that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system, it had the effect of limiting only a few unqualified people. Since the introduction of asset review system,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borrowers and preferential interest rate conditions has increased. It was also noted that the impact of the lower divisions was relatively greater. However, this effect is limited to examining the indirect effects of the asset review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tain borrowers’ asset data in the future for direct and better analysis.

Keywords: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자산심사제도; 대출 특성요인; 분위회귀분석
Keywords: National Housing and Urban Fund(NHUF); Didimdol Loan; Asset Review System; Charateristic Factors;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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