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및 지역별 임차부담 수준의 측정 : 임차가능지수 및 분포도 개발

민병철^*, 최영상^*, 백인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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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Dec 29, 2017

요 약

국민의 주거 안정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며, 주거부담을 많이 느끼는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매시장보다는 임대차시장에 초점 을 맞출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외국과는 달리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및 반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특성을 지녀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대차시장에 대한 지수 들을 그대로 차용하기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자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차능력 평가방식을 개발하 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임대차시장에서의 주거부담에 대한 시각화 및 지수 개 발을 시도하였음
새 로운 임차부담의 프레임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수도권, 광역시, 지방시장) 임차부담의 분포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임대차시장의 주거부담의 정도는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부담의 정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과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별 임차부담의 정도를 좀 더 세 부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기존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