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과 하우스셰어링 연계방안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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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Dec 29, 2017

요 약

고령층 하우스셰어링의 유형으로 고령층 보유 주택의 여유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유형에 주목, 고 령층 주택자산 활용의 대표적 제도인 주택연금과 연계 방안을 살펴봄.
국내외 고령층 하우스셰어링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고 효용과 한계를 검토함.
공유경제의 성장에 따라 기술력 발달과 내구재 소비 방식의 변화로 하우스셰어링은 빠르게 증가 하고 있음.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모형의 활성화를 정책 적으로 지원 중에 있음.
고령가구 하우스셰어링은 주거비용의 경제성뿐 아니라, 다른 세대와 교류하며 정서적 안정 및 생 활의 안정성 제고 등 기대효과가 큰 반면, 청년가구 중심 하우스셰어링에 비하여 자연 발생적으 로 공급되기 어려움.
고령가구의 보유 주택을 활용한 지원 중 가장 활성화된 제도는 주택연금제도임. 고령가구의 유휴 공간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주택연금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주택연금과 하우스셰어링 연계방안을 제안해봄.
- ▶ 초기모델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고, 공동거주로 인한 효용이 큰 대상을 중 점적으로 타겟팅할 필요
(운영목표) 비아파트 주택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월세임대를 허용, 가입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 이고, 공동 거주자는 보증금 없는 저렴한 월세 이용.
운영구조
- ▶ (한국주택금융공사 역할) 하우스셰어링 공급에 필요한 개보수 자금 융자 및 월임대료 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개보수서비스를 연계함.
- ▶ 주택연금 가입자 중 비아파트 거주자와 공동 거주자를 매칭, 월임대료 지불에 대한 보증서비스 제공, 개보수자금융자 및 주택개보수 사회적 기업 연계
주택연금을 하우스셰어링과 연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 이외에 새로 운 범주의 서비스 공급이 필요함. 단, 서비스 확장에 따른 비용과 부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될 필요가 있음.
향후 주택연금-하우스셰어링 잠재수요층을 대상으로 희망임대료, 평균 주택리모델링비용 등을 추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