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계층별 주거TREND 분석을 통한 주거안정지원 강화방안

방송희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Copyright 2020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ublished Online: Dec 29, 2017

요 약

  • (검토배경) 베이비붐 세대에서 에코 세대로 통하는 주택수요 세대교체와 주택시장 구조변화 가속화로 계층별 주거소비트렌드 변화를 검토하고 계층별 주거 및 주택금융 이용행태 분석을 통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 제안

  • (주택소유) 주택시장 위축요인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인구 증가 추세, 전체 주택소유인구 중 40대~50대가 차지하는 비중 50% 상회, 연령, 지역, 성별 주택소유의식 및 현황 차이 확대

  • (계층구분) 가구당 주거비용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구분변수의 특성을 반영 하여 주거소비에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Anova Duncan test를 통해 아래와 같이 각 권역별 6 개 그룹으로 구분

  • (가구특성) 가구주가 1964년~1978년 출생한 연령그룹이 현재 주택시장의 주류계층이며, 경제 력이 낮은 그룹에서 1인 가구 비중 및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금융특성) 가구 자산구조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그중에서 주택자산 비중이 높고, 경제 력이 있는 가구일수록 부채비중이 높고, 금융접근성이 높은 특징

  • (주거특성) ①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높은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② 서 울·경기 거주가구는 동일한 경제력 조건에서 자가 거주비율이 낮고, 그룹별 평균 주거비용이 높 으며, 주택가격 불평등도가 6.5배~7.7배로 심각

  • (주거지원) ① 경제력이 낮은 그룹은 장/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보조금 지급 등 복지지원을, ② 경제력이 높은 그룹은 주택금융접근성 제고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원 정책 차별 화 필요

  • (결론 및 시사점) 가구의 경제상황과 주택시장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의 진보는 주택수 요를 세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구의 경제적 능력인 만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불가피

      • - 다만, 주택 및 주택금융 정책수립 시 지역 및 연령계층에 따라 차별적 접근 필요

      • - 전세자금 대출 증가를 우려하는 일부 시각이 존재하나, ‘매매시장 위축’과 ‘국민 주거안정’ 중 정 책의 우선순위는 명확하고,

      • -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소비유형,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한 가구의 점유형태 선택은 존중 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 ▶ 주택금융영역에서 금융소외계층의 대상 정의, 금융접근성 개선 등 공공의 역할과 자발적 임차가구 의 자산보호를 위한 신상품 개발 등 민간의 역할 설정 필요

    • ▶ 장기적으로 복지 및 금융지원 대상 그룹이 경제력 측면에서 상향이동 할 수 있는 사다리 마련은 시 급한 과제



2024년도 상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 공모 안내

2024년도 상반기 주택금융연구 8권 1호에 게재될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마감: 2024.4.16.(화)→2024.4.30.(화) (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클릭)


I don't want to open this window for a day.
202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주택금융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도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등재후보지 선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낌없는 헌신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좋은 원고 투고를 부탁드리며, 등재학술지로의
승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


I don't want to open this window for a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