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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주택 공급현황과 지원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임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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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경영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bklim@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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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Nov 02, 2018; Revised: Nov 20, 2018; Accepted: Dec 14, 2018

Published Online: Dec 21, 2018

국문초록

최근 복지수요 증대 및 공공임대주택의 보완수단으로써 사회주택의 중요성은 점차 높 아져가고 있다. 현재 국내의 사회주택은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지자 체에서 시작된 사회주택 지원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사회주택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련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는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토지임대부 방식과 리모델링 방식을 이용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 고 있다. 둘째,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3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저리로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있으며,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융자, 자체예산을 이용한 보조금지급, 공적보 증을 통한 민간 금융기관 대출과 서울시의 이차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주택 융자 상품 및 사회주택 사업자 전용 보증상품이 도 입된 상황이다. 또한, 사회주택 관련 리츠를 통해 사회주택 사업자를 지원 중에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사회주택은 도입 단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관련 공 적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사 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주거모델인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사회주택; 사회투자기금; 주택금융 공적기금